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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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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WGBI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지속 보완"
기재부,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자료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와 2023년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 백서인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채시장에서 금리는 글로벌 시장에 동조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은행시스템 부실 우려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국채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일시적으로 금리 급등 후 안정세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서비스 부문 수요 등으로 높은 수준 유지됐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동조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10월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연초 대비 하락했다.

국고채는 총 165조7000억원이 발행되며 2022년 168조6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줄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발행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작년에는 투자환경 개선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2023년 1월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개설 추진(2024년 6월 시행 예정)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2023년12월 시행)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등 추진(올해 1월 시범시행 후 7월 정식시행 예정) 등을 진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3년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및 공급망 불안 확대, 글로벌 교역의 큰 폭 둔화와 IT 업황 부진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우리 국채시장은 165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채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제도를 보완·개선했다"며 "향후 최고 권위의 채권지수인 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간됐다. 국·영문본 백서는 기재부 홈페이지 또는 기재부 국채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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