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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4`도 주목한 불법 도박…청소년이 더 심각 [이미선의 영화로 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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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4`도 주목한 불법 도박…청소년이 더 심각 [이미선의 영화로 경제 읽기]
범죄도시4 포스터. 사진 네이버 영화.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빌런들에게 맞서 경찰 광역수사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다. 그간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약 등 사회 중요 이슈에 대해 다뤄왔다.

이번 신작이 불법 도박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도시4`도 주목한 불법 도박…청소년이 더 심각 [이미선의 영화로 경제 읽기]
사진 연합뉴스.

특히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8000명 중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도박을 한 셈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이면 접근이 가능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했을 확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기 도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또래 간 갈등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금품 갈취,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의 도박 중독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가상계좌나 인터넷은행의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약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계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다.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모(母)계좌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가상의 계좌를 의미한다.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은행과 계약해 PG사 명의로 모계좌를 만들어 가맹점들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이 정상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도박자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실제 사례를 보면 PG사인 A사는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청소년은 B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또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인터넷은행 모임통장 등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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