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달 12∼25일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전공의 이탈이 6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의료 이용 상황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1715명 대비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비슷하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공의 이탈 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현재 10.3% 늘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직전 주말인 3월 23∼24일에는 일주일 전보다 중증 응급환자가 4.2% 늘었고,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