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에 중앙회 참여 의무화
셀프심사·쪼개기 대출 상시 감시…대체투자 비중도 축소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 축소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매주 열리는 이 협의회에서는 경영혁신안에 담겨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이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 '셀프심사'방지를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로 대체투자를 운용하면서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는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