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15년 전 물려받은 한정식집 일을 돕고 있다.
A씨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사는데, B씨는 일하지 않으며 용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A씨는 10년간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B씨의 빨래와 밥을 챙겼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명절에 불거졌다.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뒤 일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B씨는 시부모님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 했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으며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런 가운데 A씨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A씨에게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이혼을 결심했다.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고 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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