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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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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 완수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일맥상통한 공공의료, 공공의대 신설 입안을 주도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레토릭 가운데 하나인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를 사용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자유와 인권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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