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지난 2010년부터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2023년 말 현재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1000여가구에 그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총 3만여가구로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천가구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가구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해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주산연은 또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이를 2%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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