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자치입법권인 지방세조례주의 활성화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 기울어진 조세 구조가 바로서야 한다"며 "입법화를 위해 지자체 대표 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학계, 정치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발제했다.
박 연구실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전체 지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50.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불과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는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다양화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등이 제시됐다.
박 연구실장은 "지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주도하려면 지역균형발전 재원에 대한 세입 권한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대체하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농어촌특별세(6조6000억원, 2023년 결산 기준)와 주세(3조6000억원)로 마련한 재원을 시도별 상향식 지방시대 계획에 근거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교부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자립적 발전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어 "지방세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는 2012년 이후 9830억원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정액보전금 규모를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도로·교통 분야 세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화 및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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