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앤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고,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의 경우 3월 종합 지원방안과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전남 고흥(우주발사체)과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현재 2월과 6월, 10월에 선정하던 국가첨단산단은 앞으로 수시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부지가 조성 중인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해 속도를 낸다. 현재 1회로 묶여있던 재정지원 횟수를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한다.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7층 범위 내 제한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공사가 부지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입주를 6개월 앞당긴다.
모빌리티,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고,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은 올해 8월부터 실시한다.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개의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K-food+ 수출액은 2022년과 작년 118억 달러와 121억 달러로 집계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44억원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분기 중 관계부처 TF 가동해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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