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방지기'로 책 추천으로 현 정부를 간접 비판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독도 그림책을 추천해 현 정부를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 현안을 놓도고 현 정부와 자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6일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데 이어 또 29일 여권의 메가시티 구상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도 관련 어린이용 그림책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를 추천하면서 "우리가 독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지킬 때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독도 관련 책을 추천한 것은 독도 표기와 관련한 최근의 정부 실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거주하는 주민도 있는 독도는 일본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될 수 없는 곳"이라면서 "동해 바다 저 멀리 작고 외로운 섬. 독도가 사실은 높이가 2000 미터나 되는 해저산의 꼭대기 부분인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린이용이지만 어른도 함께 읽을 만하다"며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읽으며 설명을 곁들여주면 좋을 책"이라고 추천했다.
지난달 31일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는 독도가 '재외 대한민국 공관', 즉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아이콘과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아이콘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 오류가 있어 화면에 잘못 나왔다"고 해명하고 수정했다.
지난해 말 국방부도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집권 때 힘을 쏟았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이 퇴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