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는 지난 11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 신탁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 발표는 라병룡 트리니티 변호사(33·변호사시험 8회)가 맡았다. 라 변호사는 트리니티 가사팀에서 상속과 신탁 업무를 맡고 있다. 라 변호사는 신탁사를 대리해 유류분반환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발표 주제는 '유언대용신탁 수탁자의 유류분 반환의무'다. 라 변호사와 세미나 참석자들은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반환대상이 된다면 수탁자와 수익자 중에 누가 반환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수탁자의 유류분 반환의무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결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현재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는 "이번 주제는 유언대용신탁을 하려는 사람 뿐 아니라 수탁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세미나를 통해 금융권 실무진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