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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공공요금 동결·소상공인 응원 `3종세트`… 내수 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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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위해 10조8000억 배정
21종 과일 관세 면제 가격 안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상향
"총선 앞둔 퍼주기 정책" 비판도
[2024 경제정책방향] 공공요금 동결·소상공인 응원 `3종세트`… 내수 살리기 총력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표 '역동경제' 정책방향이 4일 윤곽을 드러냈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의 3대 입지규제 개선 외에는 대부분 기존 정책의 재탕이었다. 오히려 당면한 과제인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서민 등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 4월 총선을 겨냥한 민심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9조원)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10조8000억원 배정한다. 또 주요 식품과 원자재에서 할당관세 7500억원을 지원하고, 유류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중앙·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한국전력이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누적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지는 조정해나갈 과제로, 일단 상반기까지는 공공 부문의 허리를 졸라매겠다는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 안정 기여도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3.6%)에서 0.4%포인트를 차지하며 고물가의 주요 원인인 과일가격 안정에 적극 나선다.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고, 상반기 중 30만t(톤)을 신속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 정책에 동원된다. 상반기에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유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숨은 물가 상승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상반기에 주요 생필품 용량 등을 변경할 때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된다. 먼저 정부는 1분기 내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증가분(3020억원)의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과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187만명에는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원)을 환급해주고,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일정 수준 환급해준다. 또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원 규모로 개편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현재 8000만원에서 상향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5~4% 세금을 낸다.
세심한 물가와 소상공인 정책에 비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청사진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연속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뚜렷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은 부족했다. 킬러규제 혁파와 규제 샌드박스,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은 기존 정책 기조와 연속성은 있지만 신선함은 떨어진다.

R&D와 관련해서는 "대형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1991년 이후 33년만에 삭감했고, 그 규모도 확정안 기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한 비전도 뚜렷하지 않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와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원론에 그쳤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가 '경제정책방향'인 만큼, 언급을 피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재부 소관이 맞지만 법안이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 설명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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