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사 요청으로 가압류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주연 배우가 중간에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인 B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선 53억 8000여만원을 A사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강지환과 A사의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종료됐고,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두 달 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조선생존기' 출연 계약서에 '연대약정의무'가 명시된 만큼, A사와 강지환의 공동배상 의무는 여전하고, A사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 강지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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