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 융합 환경 맞게 심의 규정 개정"](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0202109931820007[1].jpg "[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 융합 환경 맞게 심의 규정 개정\"")
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민생을 노리는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려면 민생을 노리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 통신 심의 규정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연초 '제 규정 개정 총괄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는 목표다. 류 위원장은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총괄해 속도와 힘을 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를 놓고는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목표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위원회 예산은 비정상적으로 줄어 통상 업무까지 위협받을 수준이었으나 새해에는 우여곡절 끝에 오히려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특히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노리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을 갖추겠다. 업무 개선 의지와 능력이 탁월한 인재 발탁을 중심으로 하는 쇄신 인사가 그 핵심 작업"이라며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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