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광역시와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역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차세대 유니콘 기업 양성에 나선다. 특구에서는 첨단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전면 적용된다.
중기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부터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들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후보 지역 4곳 모두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인 탄소 포집과 대체연료 추진 등 제도 부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된다. 부산 지역에 다수 선도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고, 향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과 의료기기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오송의 우수한 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기업·국책연구기관의 집적, 뛰어난 접근성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로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기관과 관련 기업이 모여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의 중요성도 인정받았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