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신중해야"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가가 선분양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면서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5일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SH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모집공고 시점에 원가를 산출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와 사업자의 분양이익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SH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SH와 L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비교하기도 했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LH의 ㎡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돼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LH의 평균 분양이익은 SH보다 120만원가량 많았다.
SH는 "두 기관 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분양이익 격차는 대부분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LH는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며, 수분양자의 알권리 충족 및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2005년부터 정부에서 원가공개 대안으로 도입한 '분양가격 공시제'에 따라 택지비·공사비 62개 항목별 비율(금액)을 공고문에 공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적정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지구별·단지별 형평성 비교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 우려에 공개를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 외에도 영업비밀 침해와 객관적 기준 부재,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귀결되지 않는 만큼 공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LH 측은 "LH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 활용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여부, 기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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