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사진 올리고 “현피 뜰 사람 전화해라”
영업방해로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영업방해로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1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일식집을 운영한 B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범행은 지난 2019년 1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운받은 B씨의 사진과 B씨 아들의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을 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현피뜰사람 구함'이다. '현피'는 은어로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이다. A씨는 채널 설명란에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배틀 환영.'이라고 적었다. B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식집 연락처도 남겼다.
이에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다수의 유튜브 시청자의 현피 신청을 받아야했다. 영업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욕설이 적힌 메시지를 받아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며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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