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단독 과반의석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파업(쟁의행위) 합법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 고용주에서 원청업체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관심 법안이다.
방송 3법은 각각 KBS·MBC·EBS 소관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정당에 주어지던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라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뒀다"며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짚었다.
'사용자' 개념 해석이 불분명한 데 따른 현장 혼란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예외가 된 노조의 '실력행사'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단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서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란봉투법'과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란 방송3법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며 "두 법안 모두 거대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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