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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통위 만든 巨野…사퇴한 이동관 "헌정유린" 국힘 "나쁜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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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통위원장 사퇴 회견 "巨野 횡포에 떠밀린 것 아닌 국가와 대통령 향한 충정"
"탄핵심판 몇달 걸릴지 몰라, 국회까지 마비 피하려 희생…언론정상화 기차 계속"
與 "文정부 때 기운 운동장 이으려 나쁜탄핵…방송 공정·중립 세울 것"
1인 방통위 만든 巨野…사퇴한 이동관 "헌정유린" 국힘 "나쁜탄핵"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강행을 앞두고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행위의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위원장에서 사임하는 건 거야(巨野·거대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소추 회피 등)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소추안 통과 시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정지로 방통위 마비 사태가 올 것을 우려해 전날(30일) 저녁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면서 부당한 탄핵소추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2인 체제(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 공석)이던 방통위는 혼자 남게 된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지만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이 위원장 사표 수리 계기 구두논평으로 "임명 98일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동안의 우려를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민주당의 숫자를 앞세운 힘에 맞서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위원장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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