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벌어진 ‘광주 데이트폭력 사건’ 재조명…피해 주장 女 진술만으로 구치소 行
가해자로 몰린 男 가족, ‘편파 수사’ 주장하며 광주서 소속 경찰관 고소
가해자로 몰린 男 가족, ‘편파 수사’ 주장하며 광주서 소속 경찰관 고소
실제로 피해 남성 가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당시 남자친구)을 폭행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일방 폭행이 맞다"는 해석을 내놔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일반 진술만으로 폭행 피해자인 남성이 가해자로 몰려 8개월 동안 억울한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다"고 운을 뗐다.
문성호 전 대변인은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대표 출신으로 젠더 관련 문제와 관련해 남성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인물이다.
문 전 대변인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지 하며 CCTV를 확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며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와 저희 당당위가 연대하여 해당 CCTV를 찾아내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 입증 책임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이 원칙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간단히 무시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는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 여성은 거짓 진술로 무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갔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해당 가해 여성을 상대로 모해위증은 유죄를 받아냈지만 그마저도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전 대변인은 "위증이 입증됐는데 무고는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무고죄"라며 "대통령 공약으로 무고죄 강화가 나온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 활동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무고한 이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