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 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졌고, 정 대표는 기존 조치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이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