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목동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이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다.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낮다는 한계에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방침이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는 통합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묶어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5월부터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수도권 특혜',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수개월간 공전했다.
막상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방침(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