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등 줄줄이 실형에 "민주주의 유린 정치공작…文 긴 침묵은 동의냐"
검찰에 "청와대 下命의혹 수사 '몸통'앞에 멈춰있다…전면재수사 촉구한다"
"우리法 출신 재판부 농간, 1심까지 무려 3년10개월…법치실종" 사법부 경고도
검찰에 "청와대 下命의혹 수사 '몸통'앞에 멈춰있다…전면재수사 촉구한다"
"우리法 출신 재판부 농간, 1심까지 무려 3년10개월…법치실종" 사법부 경고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이다. 의혹 제기 후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發)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2018년 당선된 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하지만 이미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라며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를 거듭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됐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 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청와대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섰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을 향해 "가히,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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