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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 부정선거 文 답할 차례…靑조직동원 임종석·조국 수사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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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등 줄줄이 실형에 "민주주의 유린 정치공작…文 긴 침묵은 동의냐"
검찰에 "청와대 下命의혹 수사 '몸통'앞에 멈춰있다…전면재수사 촉구한다"
"우리法 출신 재판부 농간, 1심까지 무려 3년10개월…법치실종" 사법부 경고도
국힘 "울산 부정선거 文 답할 차례…靑조직동원 임종석·조국 수사재개를"
집권 시절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왼쪽)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갈무리>

국민의힘은 29일 '문재인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핵심 연루자들이 대거 울산경찰 하명(下命)수사 관련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시절 울산시장 재선 도전을 위해 공천을 받던 날 시청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이다. 의혹 제기 후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發)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2018년 당선된 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하지만 이미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라며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를 거듭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됐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 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울산 부정선거 文 답할 차례…靑조직동원 임종석·조국 수사재개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연루 혐의를 받은 황운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청와대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 수사 하명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사진>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고 (민정수석 산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10개월 걸렸다"고 짚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청와대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섰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을 향해 "가히,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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