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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 대북전략이 긴장 고조시킨다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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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 전략에 한반도의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로 얻은 게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하는 등 대북 도발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비판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합의 파기와 감시초소 복원으로 대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상응 조치'를 선언하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며 북한을 거칠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에도 서울 상공이 뚫리면서 무슨 힘으로 어떤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말 폭탄의 수위를 높이는 남북의 모습은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 같이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던 '담대한 구상'은 어디 가고 심한 말만 주고받는 '옹졸한 대응'만 하느냐"면서 "더욱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말 폭탄이 오히려 북한에 무력 도발을 계속할 명분을 주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주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분단 78년의 역사는 '힘에 의한 평화' 같은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긴장 자체를 막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북 압박에만 목매다 북한의 군사 도발 제약의 명백한 근거였던 9.19 합의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직접 내다 버린 윤석열 정부가 과연 평화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시안적인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으로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라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최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관계에서 긴장을 막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하면서 남북관계에 순풍이 보이는 듯 했으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후부터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종료까지 군 통수권자를 향한 욕설에 가까운 언어도발과 함께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정부 강경 대북전략이 긴장 고조시킨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복구 긴급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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