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10분 만에 파행을 겪은지 일주일 만에 열린 협의체에에서 양측은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의사인력에 대한 이견으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날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을지대학교는 현재보다 3배가 많은 120명의 증원을 요구하는 등 교육 인프라나 현실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족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는 물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보다 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 생태계를 지켜야 하며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기존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정상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 취약지, 의료 공급 현황과 국제 비교 등 객관적인 통계와 정교하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7차에 걸칠 의협과의 논의를 기록해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과 의학회, 의학한림원,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전공인협의회 등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며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18차 회의에서 합리적인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재생되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인구 기준으로 볼때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하위 수준인 2.6명이고 서울조차도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3.57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의 의사 수 1.38명 등 지역편차를 고려하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8년 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결과 연간 배출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외국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