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피해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 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나 과장광고를 진행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거부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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