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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악화에 3高 악재까지… `잃어버린 30년` 일본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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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악화에 3高 악재까지… `잃어버린 30년` 일본 전철 밟나
부산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OECD가 취합해 공개한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다. 감소 폭은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가장 많이 줄었다. 수출뿐만이 아니다.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감소 속도가 더 컸다. 한국의 7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5.4% 줄어 OECD 회원국 중 감소 폭이 최대였다. 회원국 중 20% 이상 수입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렇게 수출과 수입액을 합친 전체 교역량이 뚝 떨어진 것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게다가 '3고'(고금리·고유가·고환율)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는 연 3.900~6.469% 수준이다. 앞으로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판국에서 고금리 기조는 당장 취약차주들을 압박할 것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화급해진 모양새다. 유가와 환율 문제도 심각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갈수록 벌어지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은 환율 급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 회복이 갈수록 요원해지는 분위기다. 수출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3고' 악재까지 겹치고 있으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듯 싶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이는 속수무책 현실이 안타깝다. 이대로라면 일본처럼 저성장이 장기화·고착화된다.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달려들어야 한다. 재탕 삼탕이 아닌 혁명적 대책으로 밀어붙여야 돌파구가 열린다. 국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한다. 당장 전국 곳곳의 '킬러규제'부터 제거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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