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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 `허가→면허제` 변경…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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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우주발사 수요를 발굴하고, 현재 발사 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우주발사체 발사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등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는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는 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국내 민간 기업이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이후 앞으로 2∼3년 내 우주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드타임으로 보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 등 현장 중심 과제 발굴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민간 발사 수요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위성, 국제 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초소형위성 개발과 발사 지원사업 신설과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주발사체 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공공 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 등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도 확충된다. 오는 2026년 1단계 건설이 완료되는 전남 고흥 민간 발사장을 완공 이전에 기업이 이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에 앞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발사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발사장 사용 지원과 각 부처에 발사사실 신고 등 행정절차의 원스톱 처리와 우주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과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 지원 법률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 마련되는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반영해 국내 기업의 우주발사서비스 세계 시장 진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로켓 발사 `허가→면허제` 변경…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
지난해 5월 누리호 2차 발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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