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는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지난 7월 초 A씨가 맡은 학급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A씨는 학기 초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이를 전해들은 C씨는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어,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다. 결국 A씨는 C씨와 중재 자리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칙에 대해서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A씨를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에서 병가 처리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C씨는 A씨를 아동학대를 이유로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C씨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른 학부모 수십명은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학교를 방문한 서울시교육청도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립초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부모 신분은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일보는 B양 학부모에게 사학재단을 통해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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