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제대했다는 손님의 말을 믿고 가게에 들인 국밥집 사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주류를 주문한 것이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시됐다. 식당 출입문에 걸린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경기도 군포시의 해당 음식점 업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쓰여 있다.
또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도 적혀 있다.
업주는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180일로 늘어나고,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법원은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