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4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와 낮아진 국제유가를 고려해 종료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현재까지 4차례 연장해왔다. 탄력세율 조정으로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된 점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가 안정된 점, 세수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유류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정책과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평균 1724.31원으로 1달 전(7월 14일)의 1576.89원과 비교해 9.3%가량 올랐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시행한 2021년 11월(1737.39원)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휘발유값이 다시 2000원에 육박하게 된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오르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에 겨우 진정됐던 물가가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같은 달 3.9%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저 효과로 인해 8~9월 3%대 물가가 유력한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상승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7%인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하게 25%로 축소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경유 가격이 ℓ당 67원가량 오르게 된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세수펑크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하는 정부의 부담이자 고민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9조 7000억원 줄었고, 연간 58조원 적자를 목표로 했던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은 벌써 83조원 적자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상반기 5조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줄었다. 9월부터 유류세를 복원하면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 확충될 수 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