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지난 2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방산시장과 K방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서양 과학기술사를 전공했으며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광운대 방위사업과 연구/외래교수, 한화시스템 수출전략TF팀장, KAIST 안보융합연구원 등을 역임한 방산분야 전문가다.
박 이사장은 "K방산이 요즘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의 수출증가로 많은 자부심을 주고 있지만 글로벌 방산시장은 이제 이런 전통적 무기에서 AI를 주축으로 한 첨단무기로 급속히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분야로 서둘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AI무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보안개념 때문에 더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개념에서 미국과 한국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인트라넷 내에서 보안이 이뤄지는데 비해 한국은 서버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엔 방산기술이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비해 이제 AI분야에선 민간부문이 훨씬 앞서 있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이사장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현재 미국의 국방기술이 '제3차 상쇄(Offset)전략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1차 상쇄전략은 히로시마 원폭으로, 2차 상쇄전략은 베트남·중동전쟁에서 정밀유도타격으로 진행됐다면 이제 3차 전략인 AI전략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선언한 것처럼 제2창군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방부 조직이 마치 기술전문조직처럼 모두 개편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K방산이 무기수출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K방산기술은 일반산업의 과학기술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방산분야에서 서둘러 고쳐나가야 할 분야가 통계라고 지적했다. 방산 수출도 일반 산업제품처럼 관세청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수주실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도 보안명분으로 금단의 영역이란 개념이 강하다. 따라서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없인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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