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담회… 내달중 발표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정리해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찾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중앙아시아 출장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 시 경험한 여러 어려움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 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했던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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