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악명이 높다. 엄청난 연봉으로 유혹해 제품 자체의 원천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식에서 나아가 이젠 그 기술을 생산하는 장비를 가져가 기술을 베끼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은 중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산업 스파이에 당했다. ASML 중국 법인에는 15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ASML은 2021년에도 중국 반도체 소프트웨어회사인 둥팡징위안과 기술탈취 법정 다툼을 벌였다. ASML은 반도체 노광장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광대한 시장을 무기로 외국 업체들의 중국내 진출시 반드시 자국 기업과 합작토록 한 후 자국 업체가 기술을 습득하면 외국 기업들을 내쫓는 중국 정부의 수법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법원들도 일방적으로 자국 기업 편을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과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최신 무기는 바로 한통속인 법원"이라며 중국 정부가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법원까지 동원해 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외국 기술 탈취에는 법원도 한통속이라는 얘기다. 단순히 탈취 차원을 벗어나 아예 원천기술과 특허를 가진 외국 업체들에 오히려 특허 침해 혐의를 씌운 데 법원이 앞장선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미·중간 기술경쟁이 격화되면서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도 엔지니어가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들고 해외 회사로 이직하는 수준을 넘어 고위 임원과 협력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데 국가 기밀인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원에 이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산업에서 해외로 지속적으로 기술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이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데,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처벌수준이 낮은 이유로 △법정형 대비 약한 양형기준 △감경요소 등을 꼽았다.
현행 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실형과 재산형(벌금 등)은 각각 2건(6.1%)에 불과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에 그치고 있다.
전경련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기술유출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 감경요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기술유출범죄는 범행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죄와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현행 감경요소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경제·산업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 달러 5백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늘릴 수 있다. 기술유출은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15년 8개월에서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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