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A씨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인해 유튜버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A씨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참고로 저는 공개함으로써 '영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로지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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