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4곳 점검 나서
계약 마진 'CSM' 논란 중심에
자의적 가정으로 과대산출 의혹
업체들 "기준 준수… 문제없다"
당국, 세부 가이드라인 추진
계약 마진 'CSM' 논란 중심에
자의적 가정으로 과대산출 의혹
업체들 "기준 준수… 문제없다"
당국, 세부 가이드라인 추진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7조원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거두자 새 회계제도(IFRS17)를 활용한 '이익 부풀리기'라는 의혹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익 지표의 변동성이 큰 보험사 4곳에 대한 수시 검사 착수와 함께 IFRS17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보험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9조2000억원)에 버금가는 7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분기와 같은 실적이 이어진다면 연간으로는 28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험사별로는 손해보험업계 빅5인 삼성화재가 올해 1분기에 순이익 6133억원을 거뒀고 DB손해보험이 4060억원, 메리츠화재가 4047억원, 현대해상이 3336억원, KB손해보험이 2538억원이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 롯데손해보험은 794억원의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업계 2위 한화생명은 422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보험업계의 순익 급증은 IFRS17의 영향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IFRS17에 따라 손익을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로 인식하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며 계약 서비스마진(CSM)이라는 계정을 새로 도입했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이다. 보험사는 CSM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합리성이 결여된 가정에 의해 산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회계 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급증한 보험사의 이익만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향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감원도 CSM 산출을 위한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 점검 및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미 3~4주 전부터 보험사 자료 수집을 시작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달 말에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새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CSM 등과 관련해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KB라이프생명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섰다. 이들 보험사는 IFRS17 기준을 준수했으며 회계법인 등의 확인을 거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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