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국민과 소통해야… 국민들 변명으로 생각할수도
중요정책 사전 조율없이 발표해 대통령 재고지시… 이런일 잦으면 국민 불신
이재명 대표 최상선택은 그만두는 것… 나 같으면 법원서 의혹풀고 역공할것
중요정책 사전 조율없이 발표해 대통령 재고지시… 이런일 잦으면 국민 불신
이재명 대표 최상선택은 그만두는 것… 나 같으면 법원서 의혹풀고 역공할것
!["차라리 거대양당이 3, 4당으로 쪼개지면 그게 정치개혁"[윤여준 前환경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1702100569660002[1].jpg "\"차라리 거대양당이 3, 4당으로 쪼개지면 그게 정치개혁\"[윤여준 前환경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윤여준 前환경부 장관
정치의 계절이 또 시작됐다. 총선까지 1년. 국민의힘은 '윤심'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대통령과 당이 일체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로 계속 갈 것이냐 마냐를 놓고 분란 중이다. 정치판의 '영원한 멘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향후 정치 판세를 구해 들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 교외에서 조용히 독서로 소일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판이 소용돌이칠수록 고언을 듣고자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쉬지 못할 수도 있다.
윤 전 장관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당정간 긴장이 사라진 후 위기의식에 둔감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다. 특히 총선이 가까울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대로 정체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다른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속히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정 아젠다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제시하고 소통을 강화하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중도층의 지지세를 돌려세우려면 우선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정을 이끌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대표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당과 이 대표 본인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은)이재명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며 "죽으려고 작정했으면 몰라도"라며 결단을 재촉했다.
윤 전 장관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일갈했다. 차라리 두 당 모두 둘로 쪼개져 4당 또는 3당으로 가는 것이 국민에겐 복이라고 했다. 그 자체가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독점해왔다"며 "그런데 우리 정치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며 반문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본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분들의 면모만 보면 제가 겪어본 분들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도 사실 자력으로 된 게 아니고, '윤심' 작용으로 된 거잖아요. 다른 최고위원 분들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서 국정을 이끌어 가기에 과연 충분하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었으니 당정간 협조는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권당이라는 게 책임이 있으니까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에 성과를 내야 하죠.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승부를 걸 때가 됐다고 봅니다. 취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중요한 아젠다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체제를 만들어서 구현해가는 거거든요. 추진 체계를 만들려면 정신없이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개월은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1년이 되는데 거의 한 게 없잖아요. 소중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국제 정치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잖아요. 국내 상황은 항상 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난관이 겹겹이 올 텐데, 너무 준비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그런 걸 해 나갈 만한 집권 세력 내부의 체계도 별로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여서 '앞으로 난관을 효율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169석의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어서 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상황인 것은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런 과제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다수의 힘으로 반대해서 못했다'며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죠. 그러면 국민적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민주당으로 가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바보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변명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며 국정에 혼연일체가 되자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평생을 검찰에서 지낸 양반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은 이쪽 분야(정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그냥 여당이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국정을 펼치는데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라는 게 양면성이 있죠. 한편에선 돈독한 협력 관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한편에선 여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기본적인 소임이 있다고요. 이 역할은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당이니까 대통령 편만 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이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듭니다."
-집권세력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집권당과의 관계가 협력 및 견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하는 거라면 여당이 있을 필요 없지요."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런 잡음 없이 고요한 것보다 어떤 아젠다를 놓고 열심히 이견을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이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정도 소란이 있더라도요.
"물론이죠.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런 과정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국민이 오히려 든든하죠."
-윤 대통령이 주52시간근무제가 MZ세대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으니 검토 보안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당초 취지가 손상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거든요. 이것도 국민과 소통부재가 원인인가요.
"글쎄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하고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별로 못 보았어요. 실은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기가 마땅치 않은 면도 있고요. 당과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주52시간근무제는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정책인데 어떻게 사전에 대통령하고 조율이 안 됐으면 발표문 나가고 나서 다시 대통령이 재고하라고 그럽니까? 전 그것도 참 웃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예상되는 문제를 시뮬레이션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부작용을 얘기 안 해봤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통령은 사전 보고서도 안 받아봤다는 얘기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장관을 면직시키든가 해야죠. 그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 허가 안 받고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국민이 과연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 국민 불신이 심해지고 문제가 커지지요."
-대통령이 읽어야 할 보고서가 많습니까.
"매우 많습니다. 대통령이 퇴근 이후에 그 많은 보고서를 다 보고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해야죠.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중요한 국정을 발표하고 여론이 안 좋자 금세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일이 몇 번 반복되는 걸 보고 '참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일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징용공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등 '외치'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대통령이 일본 가거나 미국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안보가 중요하니까요.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상외교가 통상화 돼가는 시대예요. 또 대한민국이 워낙 외교가 중요한 국가인 게 현실 아닙니까. 다만 촌스러운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니까 빈번하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출하게 가라는 거예요. 수행 몇 백 명 거느리고 막 이러지 말고. 필요하면 갔다가 바로 온다는 자세로 실무적 실용적 외교, 즉 비즈니스 트립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방문인데요.
"미국은 1년에 정해놓은 국빈방문 횟수가 있어요. 주로 후진국한테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필요 없으니까. 국빈방문은 의전 절차만 번잡해지는데, 뭣하러 하려고 그럽니까. 국빈방문이냐 아니냐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거 아주 촌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약소국일 때 대접받고 싶어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력이 세계 10위권이잖아요. 미국도 우리 함부로 못해요. 외교도 이제 좀 이제 세련될 때가 됐습니다."
-세계정세가 그야말로 급전직하 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화해했고 그 중재를 중국이 했습니다. 제3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다극화 체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외교에 대해선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랍세계와 유라시아에 대한 외교역량을 특별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브레진스키가 그랜드 체스보드에서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듯이 지정학적으로나 자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11 후 미국이 유라시아 진입 명분을 얻고 거점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유라시아를 깔보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인류 문명이 싹텄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를 야만인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슬람세계와 유라시아 전문가를 하루 빨리 키워야 합니다."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만.
"글쎄요.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 요즘 스폿라이트를 받고 있는 박진 장관 정도 존재감이 있지 다른 장관들은 존재감이 있나요? 많은 부처 장관들을 전문가라고 앉혔잖아요. 그럼 힘을 실어줘야지요. 윤 대통령과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으나 평생을 검찰에서만 있던 분이잖아요. 국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썼으면 권한을 줘야죠. 안 주면 자꾸 존재감이 없어진다고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국정 통솔 방식을 잘 잘 모르겠어요. 만기친람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정쩡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4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정하려면 국내의 여러 가지 정세를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그걸 제시해야 되거든요.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이러한 당면과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임기가 5년인데 3년밖에 사실상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 요거 요것을 하고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러려면 1년을 정신없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 될 생각을 미리 한 일이 없고 별안간 대통령이 된 건 사실이지만, 대선 전 시간이 좀 있었고 당선된 다음에 인수 기간이 두 달인가 있었잖아요.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석 달 안에 이거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일 기억이 납니까?"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아젠다는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나마 노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둘은 제가 볼 때는 손도 못 대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워낙 방대한 일이에요.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아주 안 좋고 또 시기적으로 노동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마스터 플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민노총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등 민노총이 지금 수세에 있지만, 아마도 저 사람들 수세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당이 여론을 집중해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이 정책을 빨리 만들고 개혁 대상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인 게 이게 어느 당이 잘 되게 못 되고 차원을 떠나서 국가 차원, 국민 생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가 저 능력 갖고 앞으로 닥쳐온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국민이 신뢰를 해주고 지지해주면 같이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몇 주 40%를 넘었다가 최근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지표로 여러 언론기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전혀 무시할 지표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지지율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면 중도가 찍어줄까요?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저렇게 안 올라가는 게 중도가 돌아서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중도층이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이게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잘 되겠습니까."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인가요.
"만약 금년 하반기 가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러면 아마도 국민의힘부터 통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나가서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이 특히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120석인데 여기 나가려는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당내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하겠죠."
-이재명 대표체제가 총선까지 갈까요.
"이재명 체제로 총선 못 치르죠. 죽으려고 환장했으면 몰라도. 못 치를 것이고, 다만 저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저는 두 번째까지는 부결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세 번째는 부결 못 시킬 겁니다. 본인이 사퇴를 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든가 하겠지요.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당이 망하는 일이니까요."
-장관님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최상의 선택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거죠. 당 대표를 그만두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나도 죄지은 게 없다면서 왜 법원 출두를 못합니까. 나 같으면 일부러 가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서 검찰을 역공할 겁니까. 또 윤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 '당신들 생사람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며 역공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권이 궁지에 몰릴 텐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말을 많이 바꿔서 어떤 말을 해도 신뢰를 못 얻으니 이제 행동으로만 진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말의 신뢰와 권위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앞으로는 모양이 더 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당도 살고 본인도 살아요."
-민주당이 갈라질 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끝내 사퇴를 안 하고 간다면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쉽지는 않을 테지만 마지막 수단일 테니까. 그런데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차피 거대 양당 둘이 저렇게 적대적 공생관계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독점해왔잖아요? 저는 이제는 이쪽저쪽 다 갈라져 네 정당 정도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힘까지도요?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수십 년간 해왔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 폐해도 다 깨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3당이나 4당이 있어서 서로 타협하고 절충을 해서 그야말로 민주정치를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합의 이루어기가 어렵겠죠. 정 안 되면 또 합의 가능한 것만 하자 그러겠죠. 본질을 못 건드리고요.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죠. 소선거구제가 폐해가 많으니까 바꾸자고 그러는 건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만이 최선의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제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도 원론적으로 제기될 수 있고요. 굳이 중대선거구제로 안 가더라도 다른 제도를 좀 바꿔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례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절대로 자기 지역구를 안 내놓을 테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요. 의석을 늘리는 게 손쉬운 방법이지만 국민이 절대 용납을 안 하니까, 또 가로막혀 있지요. 저는 국민들이 미워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렇게까지(의원지원예산은 동결하되 의원수를 늘리는 방안)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의석을 늘려서라도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이 쉽게 그걸 용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 세비를 깎고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악의 경우 의원 수를 늘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더라도 정치가 잘 돌아가면 다른 데서 소모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나라 전체를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대국적 견지에서 김진표 의장의 애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런 점은 누구를, 또 이런 점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권위주의 시대는 배제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한정해 보면, 다 장단점이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어느 한 분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억지로 얘기를 하라면, 노태우 대통령의 경청 스타일을 들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걸 의식해서 참모 말을 많이 자주 구했죠. 그래서 업적이 많아요. 북방정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장기 국책사업을 많이 결정했어요. 저는 정무비서관을 했는데 항상 귀가 열려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열려있는 마음에 아는 것도 많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DJ(김대중 대통령)를 섞어 놓은 모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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