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 발행 방안 등을 포함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디지털화폐와 은행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폐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준 화폐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재편·발전될 전망이다. 법정화폐인 CBDC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구조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체제에서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며 CBDC의 배포와 환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할 경우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발행 화폐로 기능할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주로 은행을 통해 발행이 허용되도록 최근 글로벌 규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CBDC 도입과 여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 등장으로 은행 예금이 일부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민간 디지털화폐,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이중 통화시스템이 형성될 텐데 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디지털 지급 결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국에서 디지털화폐 시대를 맞아 민간은행 중심으로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실험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비해 민간 은행의 역할 정립과 디지털화폐 발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