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관리를 함께 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시킬 창구를 만든 것이다.
기존 혼합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이외에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는데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시킬 창구를 만든 것이다.
기존 혼합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이외에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는데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