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장하거나 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가 적발되면 교과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기존까지 `취업률 1위', `취업률 ○%',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것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대학들도 입시 지원율, 등록률 등을 통상 함께 알리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과장, 허위 광고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사이버대학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과장, 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학과 폐지와 학생모집 정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들이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합격자수 등을 속였다가 적발됐을 때는 공정거랭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경고만 받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시정명령 이행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과장ㆍ허위 광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기존까지 `취업률 1위', `취업률 ○%',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것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대학들도 입시 지원율, 등록률 등을 통상 함께 알리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과장, 허위 광고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사이버대학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과장, 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학과 폐지와 학생모집 정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들이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합격자수 등을 속였다가 적발됐을 때는 공정거랭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경고만 받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시정명령 이행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과장ㆍ허위 광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