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때 무조건 요금 불공정
배상범위 통화료 한정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114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번호안내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전화연결 여부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내원과의 전화연결이 반드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안내요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번호안내서비스 제공후 요금부과가 이뤄지도록 과금방식을 변경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KT의 약관에 번호안내 잘못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의 배상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전화번호 안내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 직접연결료, 통화요금 외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번호안내 건수가 약 9억2000만건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번호안내서비스의 요금 부과 방식이나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점사업자인 KT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번호안내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범위 통화료 한정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114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번호안내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전화연결 여부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내원과의 전화연결이 반드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안내요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번호안내서비스 제공후 요금부과가 이뤄지도록 과금방식을 변경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KT의 약관에 번호안내 잘못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의 배상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전화번호 안내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 직접연결료, 통화요금 외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번호안내 건수가 약 9억2000만건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번호안내서비스의 요금 부과 방식이나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점사업자인 KT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번호안내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