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된다.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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