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에 합의했다. 다만,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해 5% 국방비를 제안하고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를 추진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요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5%는 상당수 국가에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32개국 중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지난해 1.24%)으로선 특히 달성하기 요원한 목표다.
스페인의 반대는 합의를 위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마지막 걸림돌이 돼 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는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주요 외신은 나토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스페인을 포함한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GDP의 5%라는 새로운 국방비 기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산체스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방위 투자를 늘리려는 정당한 바람을 완전히 존중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페인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나토 외교관들은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국방비 지출에 관한 표현이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국들은 약속한다"로 다소 '완화'됐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변화로 산체스 총리가 예외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또 뤼터 총장은 당초 목표 달성 기한으로 2032년을 제안했지만, 합의된 시한은 2035년으로 그보다 늦춰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뤼터 총장이 이날 산체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이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체 주권에 따른 경로를 결정할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EFE 통신은 산체스 총리가 뤼터 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해 나토가 스페인에 '유연성'을 허용함에 따라 산체스 총리가 최종 공동성명 초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는 극좌 성향의 연정 파트너 수마르 정당 등으로부터 국방비를 증액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했다.이규화기자 david@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