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신 국가균형발전 K-Value UP이 방향 강조
이재준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이 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즉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중앙 의존 없이 지방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모델. 바로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이 그 방향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국토 재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 규제완화, 포괄재원'이라는 실행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첫째,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 계획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둘째, 국가전략특구 10~30개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강력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셋째,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 생활, 산업이 결합 된 자족형 도시를 통해 지역 상권과 정주의 중심을 재건해야 합니다.△넷째, 신균형발전기금 100조 원 조성을 통해 지방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율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다섯째, 2500여개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을 250개로 통합하고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의 세밀한 통제를 넘어, 지방이 재원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다섯 가지 실행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재정, 행정의 틀을 다시 짜자는 선언"이라면서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지방이 주도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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