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18일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통과한 1차 추경과 2차를 합치면 35조원에 근접한다며 세입부족에 따른 세입경정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가·국가 채무 부담 상승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2차 추경 규모는 '20조+α'가 될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도 추경에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단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추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더 과감한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취지는 공감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피해가 더 심화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선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추경이 일정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거기에 추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한다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19일 개최해 2차 추경 안건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