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헌법 파괴, 입법 재고해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 주최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이 마비되면서 범죄 대응 공백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약 7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기간 내 한다고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 시즌1'을 경험했다. 일반 국민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지연돼 고통을 받는다"며 "고소를 당해도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피고소인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 눈을 감고 '검수완박 시즌2'로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는 기관이다.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의) 모든 시도는 하나로 수렴된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제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권력 비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 설계도다. 실제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사법리스크에 직면해있고, 그 정점에는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순천지검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실질적인 재수사가 가능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 처리 시스템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교수는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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