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국으로 정상 회담 무산
정상외교·관세협상 차질 불가피
韓 '줄라이 패키지' 차질
정상외교·관세협상 차질 불가피
韓 '줄라이 패키지' 차질
17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일정에서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이 고조돼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취소됐다. 우리나라는 두 정상의 만남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이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중동전'으로 이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한 돌발행동을 하는 만큼 향후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 속 한국 정상과 대면 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을 치르는 등 정국이 불안정했기에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주요 17개국보다 협상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한다.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순방 수행단에 대미 현안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 인사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나 산업부는 한미 관세·통상 협상에서 대미 현안을 다뤄오던 핵심 부처이기에 보통 미국 측과 회담할 경우 해당 부처의 고위 간부 등이 현지 수행단에 포함된다.
정부는 일단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줄라이 패키지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집중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과 본격적 고위급·기술 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수 주 동안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미 협력 패키지도 적극 발굴해 협상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성장'에 맞춰 한미 통상 협상을 우리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 창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집중적 협상 진행에 대비해 통추위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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