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통제 풀었지만 6개월 짜리
구매 기업에 민감 정보 요구하고 지연
기세등등 트럼프, 희토류 생각 못 했나
강공 중국도 서방 대안 찾으면 도로묵
희토류에 멱살 잡힌 미국…대안 없인 무역협상 승산 없다지난 9~10일 런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협상의 결과가 드러나면서, 중국 희토류 카드의 강력함이 부각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이 각국 정상들에 합의 내용을 보고한 후 최종 승인만 남은 현재, 중국은 희토류 대미 수출을 재개하되 승인기간을 6개월로 못 박았다. 그것도 모자라 희토류 구입을 원하는 기업들에 광범위한 민감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희토류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들은 보안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출허가를 받으려 하는상황이다.
이런 전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하게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높여 부르던 분위기와 완전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번 런던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희토류 수출 재개에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된다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중국은 '6개월 승인'이란 조건에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민감 정보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런던회담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때문에 열렸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의 자동차, 방산, 항공, IT산업이 휘청했다. 희토류가 들어간 부품 없인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완전 장악한 중국이 희토류라는 전략 무기의 진가를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무역협상의 칼날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도 지나친 강공은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각국이 중국 외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희토류 기업 MP 머트리얼즈 등 국내 희토류 채굴 및 가공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호주 광산업체 또한 중국 외 공급망 구축에 주력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망 전환은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협상에서 우위를 내주지 않을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