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프레드 리서치 보고서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 축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렬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내외 입법 정책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디스프레드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 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와 유럽연합 미카 등 글로벌 사례가 비금융 주체도 제도적 관리 아래 제도권 실험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변수도 함께 짚었다. 통화량과 금리 전달 경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진단하고, 이와 함께 담보자산의 투명성 확보, 사용자 보호장치 고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얼 디스프레드 전략 실장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허용 기조가 확대되는 현재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 안정, 기술혁신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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