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3특검법에 대한 임명 요청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특검법의 경우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후보 추천권은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에 있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양당은 사흘 이내에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중 이 대통령이 각 특검 1명씩 총 3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업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60·연수원 19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 등의 이름이 언급되는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